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해놓은 일정한 수준의 액수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노동환경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인상률 :5.0%(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
적용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시간급 9,160원
단위 : 원
시간급
일급(8시간)
월급(40시간제/209시간 기준)
9,160원
73,280원
1,914,440원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주지의무(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게시 등)불이행 : 100만원 이하의과태료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28조, 동법 제31조 1항1호 규정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 1350 또는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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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