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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불법파견도 2년 지나면 직접 고용" |
| 등록일 : 2008년 09월 19일 조회 : 2335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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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파견근로를 했더라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 불법파견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아 유사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4월 이 모 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도시가스 소매업체 E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했습니다.
5년 7개월 동안 영업관리와 창구 업무를 맡았지만 회사는 2005년 11월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이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업무는 당시 법에서 파견 근로를 허용한 26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견이고, 보호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소송도 내봤지만,1심과 2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 근무는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 측은 이 씨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입법 취지가 사업주가 제한 규정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도 2년 이상 근무했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용훈, 대법원장]
"구법에서 허용한 일부 업종만 직접 고용을 보장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법의 전체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재판부는 또 불법파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사용사업주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오석준, 공보판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파견법 위반 업주가 파견법을 성실히 지키는 업주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을 남용해 온 사용자들에게 고용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며 반겼습니다.
이번 판결로 위법한 파견근로라도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V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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