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노동부문 대통령 담화 후속 조치는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센터 확충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우선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가 보다 빨리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존에 평균임금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월(30일기준) 최고액도 12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원이다. 실업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도 필요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또 총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특별연장근로 사유·절차·상한 설정 및 한시적 허용 등이다.
축소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까지 70개소 이상 확대 설치한다.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는 한편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2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를 추진한고,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유도를 지원한다.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정규직의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원.하청의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유도, 불공정관행 개선, 기업 인력 운용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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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로 확대.. 지급기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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