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재계와 보수진영의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다. 선진국에서도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진국과 우리의 비정규직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일단 양적인 면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0% 선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53~54%다. 두 배 가깝다. 질적인 면의 차이는 더욱 크다. 선진국의 비정규직은 성격이 우리와 다르다.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기능을 하는 비정규직,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덜한 비정규직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OECD國 ‘비정규직→상용직’ 이동 높아
2년간 최대 71%…한국 4년 지나도 9% 뿐
비정규직 고용 동기도 인력공백등 이유
능력 입증되면 언제든 정규직 전환 가능
“ ‘한번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 그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조언을 듣고 은행 계약직 입사를 포기했다. (기업이) 말로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원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경험은 저평가하는 것 같다.” 2년째 구직 중인 지모씨(26)의 말이다. 선진국에서도 비정규직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는 “OECD 국가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이후 정규직으로 재취업될 확률이 우리보다 높아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 증명된다. OECD 가입국의 고용상태를 보여주는 자료(OECD 고용현황(2002))에 따르면, 임시노동자가 2년 내에 상용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국가별로 34~71%에 이르렀다. OECD의 ‘상용직’ 개념은 계약기간이 따로 없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전혀 차별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의 정규직과 유사하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큰 폭이다. 우리의 경우 비정규직이 4년 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되거나 전환된 정도는 9%(고용정보원 이시균 연구위원 논문, 1998~2002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동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고용정보원 이시균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일시적인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혹은 기업과 필요한 인력을 선별하기 위해 주로 비정규직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재취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의 ‘정규직형 파트타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다? 비정규직이라면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얘기다. 하지만 고용불안이 덜하고 정규직과 비슷한 처우를 받으면서, 노동시간만 짧은 비정규직이라면 어떨까. 유럽의 파트타임 노동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유럽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단지 노동시간만 짧은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고 급여도 노동시간에 비례해 받는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이를 ‘정규직 파트타임’으로 부르는 이유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이 같은 형태의 비정규 노동이 유럽 내 비정규 노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 파트타임’ 고용형태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곳은 ‘유연안정성’의 나라 덴마크와 네덜란드다. 유럽연합(EU) 가입국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자료(유럽의 고용(2001))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41%에 이른다. 대다수가 스스로 선택한 경우다. ‘풀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파트타임 노동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이는 2.5%에 불과하다.
□ 유럽 ‘같은 조건, 짧은 시간’ 스스로 선택
□ 일본 남성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정규직
□ 미국 고용형태 아닌 직무따라 임금 결정
물론 유럽에도 고용불안을 겪는 기간제 노동자가 있고 그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럽의 고용’에 따르면 EU 가입국 중 15개국에서 기간제 노동자는 1991년 9.2%에서 2001년 11.4%로 늘어났다. 파트타임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직과 다름없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아닌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1997년 현재 남성 34%, 여성 18%. 유럽노동력 설문조사).
하지만 유럽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처우 금지’ 등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파트타임 노동지침(1997년), 기간제 노동지침(1999년)을 마련했고 유럽 각국은 이 기준에 맞도록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다.
◇ 대부분 ‘정규직 생활권’인 일본
차별은 받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일본 비정규직의 얘기다. 유럽과 달리 상당수준의 차별이 존재하는데도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만족도는 의외로 높다. 99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만족도조사(임금노동자 3만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내용, 노동시간 등에서 비정규직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현재의 고용형태를 지속하고 싶다는 대답은 76.1%에 이르렀다.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먼저 비정규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일본 국민 대부분이 ‘정규직 생활권’에 속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만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프랑스에서는 최초고용계약제(26세 미만의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최초고용 후 2년동안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의회까지 통과했지만 노동자, 국민들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사진은 최초 고용계약제에 대해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일본은 남성 정규직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자신이 비정규직이더라도 남편이 정규직이라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00년 일본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46.5%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반면 남성 노동자 중 11.7%만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본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높은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사회보험 등 비정규직에 대한 국가복지의 적용률이 우리보다 높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보다는 장기 근속하는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 정규직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고 자유롭다는 점,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가볍다는 것을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임금 등에서 느끼는 차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점(정이환 교수)” 등이 그것이다.
사실 일본은 노조가 잘 조직돼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 관련 제도가 우리보다 잘 정비돼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과 관련, 국민 대다수의 삶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증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 특유의 기업가 정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노동연구원의 은수미 연구위원은 “일본 기업가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경기침체 시에는 임금삭감이나 구조조정을 막자는 방안을 짜내는 등 노동자들의 삶을 고려한 결정들을 자주 내린다”며 “2차 대전 패배 이후 노동운동이 거세지는 등 여러 조건이 맞물리면서, 일본 경영자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만든 전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비판여론은 결코 적지 않다. 파견노동, 파트타임 노동을 전전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소위 ‘정규직 생활권’도 파괴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본식 비정규직 운용에서 배울 점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지난 6월 일일파견 노동자가 아키하바라에서 행인 16명을 살상한 ‘아키하바라 사건’을 계기로 파견노동자를 양산하는 파견법에 대한 비판이 일본 내에서 날로 거세지고 있다.
김유선 소장은 “여당조차 파견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개정 수위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 일본의 파견법 개정은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보다 차별 덜한 미국
고용문제와 관련, 우리 기업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정규직 해고가 쉬운 한편 비정규직의 비율은 낮다. 우리 기업들이 ‘정규직의 해고 장벽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진다’고 주장(3부 2회 소개)하는 것은 이 같은 미국식 노동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노동시장을 그저 ‘시장원리’에만 맡겨두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적어도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만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총액의 33.6%. 반면 우리는 21.2%(377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이 같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2.5%(2006년 현재)에 이른다.
김유선 소장은 “이는 미국보다 심한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연공급(근무연수에 따라 임금 결정)이 아닌 직무급(일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임금 결정)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커다란 임금차별을 받는 일은 많지 않다.
결국 우리는 미국식을 지향하면서, 미국보다 더 심각하게 노동자를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구자들이 “아류가 더 무섭다(은수미 연구위원)”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다.
한편 우리가 ‘영미식 노동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먼저 영미식 노동시장이 알려진 것과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정이환 교수는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을 통해 “선진국 노동시장 제도는 시장 지배적 유형 즉 영미형 모델로 수렴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은 약간의 조정은 할지라도, (영미식과는 다른) 자신의 노동시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미식 노동시장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유선 소장은 “미국에서 미국식 노동시장 모델이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50%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나오는 우리와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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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00만 시대]선진국의 비정규직, 정규직 취업의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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