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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스콤 비정규노조 쟁의 정당"
등록일 : 2008년 10월 10일     조회 : 277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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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는 9일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모(44)씨 등 1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성과정에서 사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임직원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코스콤 비정규노조 지부장 황모(38)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조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의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진다"며 "노조원들이 다른 직원과 고객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로비 일부를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 지부장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고 관할경찰서장 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거래소 로비와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코스콤 대표이사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황 지부장에 징역 1년6개월, 정 위원장 등 12명에 벌금 100만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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