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이 지역과 연령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도록 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최소임금법이 발효되면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의 급료, 그리고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직접 받거나 최저임금을 감안해 임금수준이 책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전국 단일수준으로 책정되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으로 돼 있다.
이런 최저임금을 지역과 연령에 따라 차등책정하자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됐다.
발의안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위원회를 따로 두고 지역사정에 맞게 차등책정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서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도 확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이 개정안이 특히 지역의 경우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일자리의 질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부 최승환 선전국장은 "특히 부산의 경우는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론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으로 노인빈곤이 심화되고 게다가 지역마다 최소임금을 차등화하면 각 지역이 투자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경쟁적으로 낮추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원이 파탄난다는 것이다.
또 높은 임금을 쫓아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부산지역도 민노총 부산지부가 25일 오전 부산노동청 앞에서 노동법 개악 노동부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권이 최저임금법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 개악 등 각종 노동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 등도 계획하고 있어 부산에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hahoi@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출처 : CBS 노컷뉴스
현재위치 : 홈 > 게시판 > 공지&뉴스
최저임금 지역별, 연령별 차등 법안에 노동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