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1년 이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 사각지대였던 4인 이상 사업장 91만467곳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ㆍ일용근로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 이래 1975년 16인 이상, 1987년 10인 이상, 1989년 5인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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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 퇴직급여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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