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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직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 |
| 등록일 : 2010년 12월 13일 조회 : 35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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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은 노동법상 규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파견 근로자간의 3면 계약으로 이루어 지며 파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관계로 이루어 지며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견 허용 직종의 경우 32개로 제한이 있으나 도급의 경우 허용 직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는 도급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 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인의 책임하에서 모든 일의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함으로 근로자 파견계약과는 달리 도급사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즉, 현장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지시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도급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은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이므로 근로자 파견 계약과 같이 사용 사업주의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는 없습니다.
도급 계약이 불법 도급으로 판정되어 도급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1. 수급인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고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 입니다.
위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불법 도급에 따른 도급인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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