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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최저임금 4,580 6.0% 인상 |
| 등록일 : 2011년 07월 13일 조회 : 2128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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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법정시한을 14일이나 넘기고 결정된 사안이지만 노동계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의결되면서 앞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 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 참석했지만, 노동계위원들이 모두 빠진 채 정부측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 만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를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노총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용자위원은 국민을 상대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사퇴한다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도 회의에 참석했다”며 “또한 공익위언과 사용자측 위원들끼리 입을 맞추고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대노총은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최저임금은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올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노사가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법정시한을 넘겨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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