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수급사는 도급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원수급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
사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간섭할 수 없다.
이같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상식이 된 사항이지만 절반에 가까
운 근로자를 하도급사에 의존하는 철강업계에는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
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란 명분 하에 하도급계
약 자체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서 업계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확정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총 1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
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시 정부에 이송된 끝에 공익위원안
을 토대로 18일이 돼서야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의 핵심목표는 원사업주가 용역근로자의 임금지급 과정에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원사업주가 하도급사의 실질적인 임금지불 과정에 참여하고, 만약 임금이 제대로 지
급되지 않는다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고용부는 “원사업주가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
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도급대금이 계약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을 때
원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도급계약에도 간섭함을 의미한다.
적정임금 지급이란 곧 도급대금 지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
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자체 만으로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다.
사내하도급은 민사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관계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하도급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
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내용 중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 내용
을 신고하는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장 점검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약 60만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 제조업, 도소
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253만원)의 42.7% 수준이며 주당 평균 49시간을 일하며 정규
직과 비정규직을 통틀어 고용형태 중 가장 장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건설업
은 사내하도급이 일반화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대금 내 적정임금 보장 등이 법제화됐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마련 자체가 정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를 의
미하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긴장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편 각각 근로자의 55%와 41.5%를 하도급사에 의존하는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이번 가이
드라인에 크게 반발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의사
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희 [jh606@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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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내하도급 33만명 고용안정 강화"
근로조건 개선·노조활동 존중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관서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조 활동 존중, 복지 후생 강
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됨으로써 799개사 32만6천여명(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며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내 하도급은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수급 사업주가 도급·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수급 사업주 교체시 고용, 근로조건 유지 노력" = 주요 내용은 수급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
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고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
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수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원 사업주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수급 도급대금 결정 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않도록 했고 도급대금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의 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원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사내하도급을 종료할 때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수급 사업주에게 통보하
도록 했다.
원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를 교체할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근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
했다.
아울러 원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리후생 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교육 장소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법적의무 준수해야" = 고용부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
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
금 지급 등에 대해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명백한 위법 행위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전문가 20∼30여명으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스"를 구성해 가이
드라인을 홍보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점검·지도할 계
획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노사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익위원 안에 노사 의견을 첨부해 고용부에 이송했고 고용부는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원·하청 사업주들이 가이드라인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성규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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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직장인 75.3%, “학력이 걸림돌”
고졸 직장인 75.3%는 학력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들 중
65.4%는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고졸 직장인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5.3%가 고졸 학
력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직종선택이나 이직에 제약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51.0%
로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이 심해서" 27.7%, ‘학력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평가
절하 당해서" 15.4%, ‘이성을 사귀거나 혹은 인맥을 구축할 때 어려움이 생겨서" 5.1% 였다.
‘현재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고려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4.1%가 ‘그렇다"고 대답했으
며 ‘직장과 병행해 다니고 있다"는 응답도 11.4%를 기록해 65.5%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결심하게 된 이유는 38.6%가 ‘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들었다. 이
어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 24.4%, ‘학력에 따른 직장 내 차별대우" 19.3%, ‘학력에 대한 콤
플렉스" 15.7% 순으로 나타났다.
고졸학력자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49.0%
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졸구직자에 대한 국가적 취업지원 정책 강화" 24.2%, ‘근로조건 개
선" 16.0%, ‘산학연계 교육이나 진로지도 등 취업전문교육 강화" 8.8% 등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65.2%)이 가장 많았으며, 직종은 ‘생산기술직"이
(36.3%) 1위를 차지했다. 또 전체의 64.2%는 1800만원 미만의 초임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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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생행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시동
(부천=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동고동락 민생실천" 발대식을 하며 2기 민생 희망대정장에
나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주째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지난주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주제로
부산 한진공업을 찾은 손 대표는 이번주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삼았
다.
그는 18일 오후 위탁경영을 통해 콜센터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데 성공한 경기 부천시청을 찾
아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성공사례를 듣고 콜센터 일일체험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며 "요즘같은 고
용 없는 성장시대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일방적인 분배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
다.
그는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의 반이 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
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당 차원에서 유치원생과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결의한 뜻깊은 날 부
천시를 방문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콜센터를 외부 업체에 위탁운영하며 직원 35명
을 정규직화한 사례를 설명했다.
부천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직 해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천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불합리한 차별 등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콜센터로 자리를 옮겨 직접 시민전화를 받아보며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고 콜 센터 직원과 간담회를 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손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김상희 박선숙 박은수 이성남 전혜숙 의원 등이 동행
했다.
이한승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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