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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퀵서비스 기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
| 등록일 : 2011년 11월 07일 조회 : 1873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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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과 일을 하지 못
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택배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
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
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다.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
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가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로 간주돼 중
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 가입형태로 운영된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
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라 택배기사 3만여명, 퀵서비스 기사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연구, 발굴하겠
다"고 말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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