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중교통 선택권이 없는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7일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모씨 유
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와 업무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했고 임의로 시간을 바꿔 출근하지도 않은 점 등
을 고려하면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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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없는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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