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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2015년에야 최저임금 100%
등록일 : 2011년 11월 08일     조회 : 1600 건
노동부, "인건비 상승이 인력 감축 초래"···노동계 강력 반발

(서울=뉴스웨이 이창희 기자)노동부가 노령인력 비율이 높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 방침을 2015년까지 유예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내년 90% 이상, 2015년부터는 100% 이상 지급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100%이상 지급하려던 종전 방안을 수정해 2015년까지 미룬 것으로, 노동부 근로개선 정책과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32.5%의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해 결국 12% 이상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 올 연말을 기점으로 기계화 또는 무인시스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현행대로 감액률을 적용해주도록 청원한 바 있다.

또 한국경비협회 한원덕 회장은 "최저 임금 적용으로 인한 폐해는 경비원의 대량 해고 문제 외에도 경비업의 영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예방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및 생활향상을 위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서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를 비난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감단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는 것은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몇 년 뒤로 이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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