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밥값도 안되는 최저임금 수준(올해 시급 4580원 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과 최저임금연대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36.8%에 불과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평균한 수치를 반영해 최저임금 하안선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며 "이명박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4.8%에 불과해 사회양극화와 근로빈곤층 확대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 이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인사 재정상 독립성 보장토록 하고 △공익위원 선정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 대상 규정 폐지 △근로감독관 증원 등의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좋은일자리본부장과 의원 10여명, 최저임금연대 참여 단체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현재위치 : 홈 > 게시판 > 공지&뉴스
“평균임금의 50%까지 최저임금 올려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