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비원이 이번달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
A.
통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계약직 계약을 많이 맺는데 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르다.
따라서 새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명화기 하기 위해 한달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통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라 해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돼 그 이후에는 해고 사유가 있어야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2년 이상 초과해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비정규직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나, 고령자인 만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Q.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
A.
해고를 한다고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의무가 없다.
이 외에도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는 사람,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되는 사람,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되는 사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해고 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수당을 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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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해고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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