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별표 3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를 “법 제14조(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개정안
1.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2항(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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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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