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23853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의2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별표 2 제2호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법 제21조제3항”을 각각 “법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5의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2. 법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
<신 설>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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