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오후 7시10분부터 6월30일 오전 1시48분까지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으로 4860원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비해 6.1%인 280원이 인상된 수준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01만5740원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2009년 적용 최저임금액 6.1% 인상수준과 같고 그 이후 인상수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최초 요구안은 시급 5780원(전년대비 26.2%인상), 사용자위원은 시급 4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제시해 양측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1차 수정안 제시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이 ‘협상 및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이후 2차~4차 수정안이 제시됐음에도 그 간격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지난 27일부터 28일 걸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1차 공익안을 제시했지만 노·사위원이 공익안에 반발해 모두 퇴장함에 따라 28일 오후7시부터 열린 제11차 회의에 공익위원만 참석하고 노·사위원은 불참하는 진통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으로 시급 4860원의 공익위원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고려해 공익위원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3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8월5일까지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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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4,860원 6.1%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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