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은 “연차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참여했으며, 환노위 심사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15일로 돼 있는 유급 연차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도 연속해서 15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도 25일에서 50일로 확대했다.
유급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도 50%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휴가 소진율은 절반이 못되는 46.4%에 머물러 있고, 못 쓴 연차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도 44.3%에 이른다”며 “이는 휴가가 소멸되어도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된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노동생산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세계 최장시간을 기록했고, OECD 평균인 1749시간보다도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대로 법적보상이 보장되는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날 경우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향상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부족한 일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을 늘리게 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자 단체는 유급 연차가 늘어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만약 보상이 의무화된 연차가 두 배로 늘어나도 실제 휴가사용 일수는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들의 평균 연차 부여일수는 18.6일로 이 중 실제 사용일수는 절반이 못 되는 7.6일에 머물러있다. 약 11일에 달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연차가 30일로 늘어난 이후 실제 사용일수가 늘지 않으면 기업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할 연차일수는 20일 이상으로 증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연차휴가 일수가 두 배로 늘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쉬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의 연차휴가 일수는 24일, 프랑스는 30일, 호주는 18.9일 등으로 정해져 있다.
경총 관계자는 “연차를 제외한 법적 공휴일이 다른 선진국보다 많은데 연차까지 두 배로 늘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기업들이 과연 부족한 일손 충당을 위해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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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급연차 30일까지? 2배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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